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군산시 아동청소년의 부모 빚 대물림 방지 법률지원사업

군산시 아동·청소년이 부모의 빚 대물림으로 인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빠지는 것을 방지하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상속채무에 대한 법률지원

지원 대상

상속채무로 인하여 법률지원이 필요한 군산시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둔 24세 이하인 아동청소년으로 상속포기 및 한정 승인 등 법률지원이 필요한 자

선정 기준

지원대상 : 군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24세이하 아동청소년으로 상속포기 및 한정승인 등 법률 지원이 필요한 자 단, 다른법령 등에 따라 법률 지원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급받는 경우 제외(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지원서비스 우선 신청 및 이용 연계)

지원 내용

법률지원서비스를 진행한 기관에 직접 제공(시->법률지원 기관)

신청 방법

- 읍면동 복지부서 상담 후 신청

기본 정보

지역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담당 부서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복지교육국 아동정책과
생애주기 아동, 청소년
관심 주제 안전·위기, 서민금융
지원 주기 1회성
제공 형태 현금지급, 기타
신청 경로 방문
시행 기간 2025.06.09 ~ 별도 종료일 없음

문의처

근거 법령

서식·자료

복지로에서 원문 확인하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