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저소득장애인가정 안심장비 지원 사업

- 장애인은 범죄 발생 시 피해 회복보다 사전 예방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예방 중심 정책이 부재함
- 기존 치안정책과 복지서비스 간 연계 부족으로 범죄예방 대상에서 장애인이 소외됨
-「장애인복지법」 제30조에 따른 국가･지자체의 범죄예방 책무를 실현할 구체 사업 필요
- 실효성 있는 장비 지원과 지역사회 기반 안전망 구축으로 복지사각지대 해소 가능

지원 대상

관내 저소득 등록 장애인 중 범죄 등 사고의 위험이 높은 가정

선정 기준

1순위 범죄 피해 이력 있는 장애인2순위 저소득(수급자,차상위) 여성 또는 발달(지적,자폐)장애인 중 수급자, 차상위3순위 혼자 거주하는 장애인 중 수급자, 차상위

지원 내용

스마트초인종(실외), 홈카메라(실내), 문열림센서, 비상벨(알림)* 예산 및 지원내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신청 시 추후 안내)

신청 방법

지원대상은 피해이력 보유자, 범죄 취약 장애인가정 등으로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을 받아 취합 후 타부서사업 수혜여부 확인 검토경찰서에서 범죄 위험도 등 거토하여 최종 대상자 선정

기본 정보

지역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담당 부서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복지교육국 경로장애인과
가구 상황	장애인, 저소득
관심 주제	안전·위기
지원 주기	1회성
제공 형태	현물지급
신청 경로	방문
시행 기간	2026.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문의처

군산시청 경로장애인과 장애인복지계 063-454-3174

근거 법령

장애인복지법 제30조(범죄예방 및 피해자 보호 등)

복지로에서 원문 확인하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